부천시 공고 제2020–897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특별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  천  시  장

◆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안내 ◆

·혼잡 방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2부제를 실시합니다.

- 홀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짝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 예시) 60.10.20.(짝수일)  / 60.10.21.(홀수일)

· 방문시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 이격 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

□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5. 11. (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

ㅇ 1차(2.23. ~ 2.28. / 3. 1.~3.31. 휴무&소득감소) :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ㅇ 2차(4. 1. ~ 4.22. 휴무&소득감소) : 5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2차 지급 이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소진시까지(최대 8.10.까지) 신청 가능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지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ㅇ (주소지 기준일) 2020. 2.23.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 주민등록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에서 제외)

⦁프리랜서

- (교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중심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 (약 2개월)

ㅇ 노무제공 시간 (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ㅇ 노무 미제공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ㅇ 노무 미제공 일수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지급

〈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 기준 : 50만원 지원 시〉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75% 감소 → 15일(37.5만원)

⦁ 소득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 (중복제외) 사업성격상 중복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ㅇ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제외하고 지급

* 노무 미제공 등으로 월 50만원 지급 시 (50만원 – 15만원 = 35만원) 지급

□ (선정기준)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 우선 지원(공공·사회서비스 분야 후순위 지원)

ㅇ 기준 중위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서를 통해 확인

ㅇ ’고용노동부, 경기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준용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757,194	46,890	11,340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1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기준임.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후 대상자 선정(필요 시 신청서 보완 요청 : 처리기간에 미포함)

ㅇ 신청서 접수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ㅇ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ㅇ 특별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시 전액 환수조치

□ 신청서류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서식 1〉

② 1)코로나 19로 업무를 못한 경우(무급)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2〉

2)코로나 19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가능한 자료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증서류 각 1부

*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⑤ 부당이득반환 서약서 : 〈서식 4〉

⑥ 근로자 통장 사본

⑦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 3월분, 건강보험공단 확인)

□ 신청서 접수

ㅇ 방문접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일자리 상담원)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ㅇ 이메일 접수 : kkio@korea.kr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ㅇ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시정소식 –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 일자리정책과(☎032-625-2685)

서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① 지원신청 대상 월 :

② 노무미제공일수 :

③ 계좌번호 :

건강보험증 정보제공 명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가입자(세대주)
	신청자 본인
	※ 보험가입자(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필히 기재
재산조회 정보제공 명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세대원 모두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 프리랜서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통장사본

6.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준 중위소득 확인 가능을 위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

➁ 소재지 :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➃ 업종 :                 ➄ 근로자 수 :

➅ 연락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

➁ 주민등록번호 :

➂ 연락처 :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         (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동의일로부터 3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건강보험료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관계	성명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날인
건강보험증 세대주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신청자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배우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세대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세대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세대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세대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4

부당이득반환 서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